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시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에서의 근무기간 통산 가능 여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6.7.18. A 다국적기업(영국 소재)의 해외 관계사(A홍콩)에 입사 하여 근무하다가 2015.4.1.부터 영국 소재 계열사(A영국)의 서울 지점으로 전출 하여 근무한 후 2016.4.9. 서울 지점에서 거주자인 상태로 퇴직 - A홍콩사는 A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서울 지점에 대한 사실상 본사 역할을 담당 - 신청인은 A홍콩사에서 서울 지점으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서울지점에서 퇴직금 지급액 산정 시 서울 지점 근무기간(약 1년1개월)과 A홍콩사에 근무한 기간(약 8년9개월)을 통산(약 9년10개월) 적용하였으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약 1년1개월)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사와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각각 근무한 후 국내 지점에서 퇴직하면서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 관련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이 맞는지? - <갑설>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 - <을설>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함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 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으 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 루어진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 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2.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환산급여 | 공제액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원천세과-342(2010. 4. 26.)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 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2005. 11. 4.)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질의회신, 국세46522-93(2003. 6. 18.)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